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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양사가 제출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강요한‘최혜대우 요구’혐의 등을 받고 있다.배민은 자사 배달서비스인‘배민배달’을 우대해 가게배달 업주의 전환을 유도한 혐의를,쿠팡은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끼워팔기’혐의도 받고 있다.배민은 모든 혐의에 대해,슬롯 정품 확인방법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사건에 한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양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지원 등을 담은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지원 규모는 배민은 3년간 3000억원,쿠팡은 4년간 600억원이다.하지만 공정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영향을 받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고 경쟁제한 효과도 현저한 사건”이라며 “제시된 시정방안만으로는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구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민과 쿠팡은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다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가리게 됐다.공정위 심사관이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예상 과징금 규모는 배민이 2390억~5100억원,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은 250억~420억원 수준이다.각 사건의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해 추산한 금액이다.쿠팡의 끼워팔기 사건(관련매출액 5조2600억원)에 대해서는 최대 2104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동의의결안이 기각에 대해 쿠팡이츠 측은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우아한형제 측은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었다”며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에 뮤직 상품을 끼워팔기 한 혐의에 대해 음악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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